자영업자들 사흘간 개점 시위..정부 "집합은 방역 위반, 점등은 아냐"

"업종별 운영 시간 총량제, 방역 효과 낮아"
"업종 분산으로 활동 몰려..피해 계속 발생"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자영업 단체들이 오후 9시 이후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개점 시위와 관련, 모이지만 않으면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 규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대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이 방역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종전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수도권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자정에 개점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생업시설에 대한 조치는 저녁 9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다. 집합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점등 등 행사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집합금지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시설만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로 연장한 이유에 대해선 "비수도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감소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지지난주에 비해 지난주 환자 발생이 조금 증가하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행상황을 보면서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현재 상황이 불가피함을 수도권 자영업자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방역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저녁 시간대, 특히 식사나 음주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시키는 조치"라며 "이와 함께 저녁 활동 자체를 줄여서 저녁에 다수의 사람이 한 공간에서 모여서 활동하고 서로 위험도를 높이는 것들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정한 이유에 대해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별) 사회문화적 행태에 따라 (적절한) 시간대를 결정한다"며 "유럽은 6시 정도에 외출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단하는 시간대로 일본은 8시 정도, 한국은 퇴근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9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2021.02.02. dadazon@newsis.com

일각에선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 조치 대신 업종별로 운영시간 총량을 정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모임과 약속,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일종의 고통 분담 같은 형태가 아니다"라며 "업종별로 시간 총량제를 정해 각 업종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방역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저녁 시간에 문을 여는 업종들이 소수로 분산되면서 활동이 몰리게 되는 영향이 나올 수 있어 업종에 피해는 있으면서 방역적인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는 조치"라며 "업종별 총량제를 통해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은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시 운영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위험도를 보면서 시설들의 운영시간을 다변화시켜 9시 이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들이 좀 더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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