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 특수도 있는데..자영업 피해규모 따지지 않고 지원

허술한 방역은 놔둔채..4차 재난지원금 밀어붙이는 與
업종따라 피해액 제각각인데
무차별 지원 재정악화만 불러
폐업점포 지원금 집행 48%그쳐
자영업 소득파악 안된 기재부
꼭 필요한곳 선별지원 난항

◆ 방역·지원금 엇박자 ◆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 피해 계층이 소상공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상공인 중에는 배달 앱,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특수를 누린 이도 적잖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비대칭성에 대한 고려 없이 여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보편·선별 동시 지급을 밀어붙일 태세다. 피해 계층을 구제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그 대상과 규모를 따져보지도 않고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재난지원금을 강행하는 것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에 편성된 소상공인용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자 가운데 지급 불가 판정을 통보받은 1순위 이유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희망자금은 업종에 따라 1인당 100만~200만원을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이다.

새희망자금은 지난 1월 27일 기준 34만건이 지급 불가로 판정됐는데 그중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로 인한 지급 불가 사례가 24만9000건에 달했다. 실제 지급이 이뤄진 251만건에 비하면 10%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역특수도 소상공인 사이에 상당히 발생했다는 얘기다. 배달·온라인 등 소위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점포나 업종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8~9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새희망자금 사업과 병행했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 대상자인 폐업자 수(2020년 8월 16일~12월 9일 발생한 폐업 신고 기준)가 12만9992명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피해는 '비대칭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경제위기와 달리 코로나발 경제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최대한 선별해서 정조준해야 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피해가 업종과 영업 형태에 따라 상이하고 일부 자영업은 '특수'까지 누리는 상황에서도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4월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지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 14조3000억원, 선별 방식의 3차 지원 9조3000억원을 합한 규모인 25조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설 연휴 직후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권의 보편지급 압박에 정부가 제대로 반박조차 못하는 배경엔 정부 차원에서 '선별지급'을 위한 소득·매출 파악 시스템이 미비돼 있다는 이유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파악을 위해 '조세·고용보험소득정보 연계추진단'이 출범해 있지만 당장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해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5개월째 집행률이 48.6%에 그치며 사실상 실패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도 정확한 폐업자 추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사례다. 폐업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국세청의 자영업자 폐업 정보 등을 활용해 산출되는데, 부처 간 데이터 취합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폐업자 수를 20만개 점포로 어림잡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소진공이 지난해 12월 사후적으로 추계한 결과 장려금 대상자가 되는 폐업자 수는 12만9992명에 불과했다. 생색내기 수준의 액수,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해 대상자 가운데 장려금을 신청한 이들은 고작 7만6383명에 지나지 않는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