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결정권 주고, 지방 강소대학 지원 늘려야"

사립대 총장들의 지원 호소
지원·등록금·학생부족 겹쳐
국내 사립대학 75%가 적자

◆ 코로나發 대학위기 ② ◆

국내 고등교육 이수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됐지만 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떠맡고 있다는 점에서 기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대학을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비율이 38.1%로 OECD 평균인 68.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 비율은 61.9%에 육박해 OECD 평균(28.6%)과 대조를 이룬다.

그 결과 정부 투자는 열악한데 등록금까지 묶여 있고, 학생 수 감소로 미충원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적자 상태인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연말 공개한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41개 사립대학(4년제) 가운데 74.5%에 해당하는 105개 대학이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만 하더라도 적자인 대학은 44곳에 그쳤지만 6년 만에 그 규모는 2배 넘게 증가했다. 적자 규모도 2757억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자인 대학 한 곳당 평균 26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7일 매일경제가 전국 사립대학 총장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3%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7.3%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총장은 "현재 대학은 교육부 눈치를 보며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대학 본연의 기능마저 상실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해 등록금 규제를 해소하고 그게 어렵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도하게 쏠린 민간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사립대학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 스스로도 공유대학 도입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난립하는 부실 대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지역 거점 대학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남의 한 사립대학 총장은 "고등교육은 공적 영역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사립대학, 수도권, 지방 등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대학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정부는 책임 있는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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