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다른 한미..정의용 "北 비핵화의지" vs 美 "北 핵확산의지"

한미, 정반대 인식 노출

미국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가 아직 있다"고 발언한 것에 반박하는 형태로 이뤄져 주목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북한이)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날 정 후보자가 '북한 비핵화 의지'를, 미국은 '북한 핵 확산 의지'를 언급하며 정반대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강조하며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확실하게 했다"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RFA에 "문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증거 없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 추구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참가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기간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권고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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