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포위·압박 갈수록 거세지는데..韓 외교는 전략 부재

['가치전쟁'으로번지는 美中갈등]
블링컨 美국무, 양제츠와 첫 통화서
신장·홍콩 등 민주가치 지지 강조
동맹에 反中전선 참여 요구 높아져
정의용 "지켜봐야" 원론적 답변만

미 7함대는 현지시각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며 "존매케인함이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 7함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존매케인함이 남중국해을 통과하는 모습. /=미 7함대 홈페이지

[서울경제]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신장과 티베트·홍콩을 포함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를 비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 포위망이 넓어지는 동시에 촘촘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외교 당국자 간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최대 이해관계가 걸린 대만과 홍콩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했다. 이처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선을 넓히고 있으나 미중 사이에 낀 우리 정부는 분명한 외교 전략을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미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4일 미 제7함대 소속 존매케인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 인근을 항해했다. 중동에 있던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도 이날 남중국해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했다.

대만해협은 양 정치국원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곳이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코뮈니케(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수출 감축 등을 위한 양국 간 합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홍콩과 신장·티베트 등은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밖에도 홍콩과 신장·티베트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지역의 인권 문제를 대놓고 제기하고 있다. 제임스 린지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와 인권유린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대중 정책의 큰 틀을 분명히 잡은 만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에 대한 ‘반중(反中) 전선’ 참여 요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도 화웨이 같은 중국산 장비를 5세대(5G) 통신망에서 퇴출하는 클린네트워크를 포함해 대중국 압박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동참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주의·인권 등을 기반으로 ‘가치 동맹’을 묶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며 국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근 미국 의회 내부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까지 추진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묻는 질문에 “미중 관계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뉴욕=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