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1억" "자영업 500만원".. 현금 퍼준다는 후보들

김학재 2021. 2.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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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간 경쟁이 정책 선명성 경쟁을 넘어 현금성 지원 경쟁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0만원 긴급지원금 지원을 꺼내들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대 2000만원 임대료 무이자 대출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의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비화됐지만, 여야 후보군의 현금성 지원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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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 포퓰리즘 경쟁
나경원, 신혼에 1억 넘는 지원
여권·당내 경쟁자에 십자포화
우상호·박영선은 자영업 지원
안철수도 손주돌봄수당 제시
대출·보상금 등 방식도 제각각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간 경쟁이 정책 선명성 경쟁을 넘어 현금성 지원 경쟁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0만원 긴급지원금 지원을 꺼내들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대 2000만원 임대료 무이자 대출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의 현금성 지원 논란이 상대적으로 불붙는 모양새다.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 공약이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공약에 당 안팎에서 공세가 잇따라 정책 검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최대 1억원 이상의 이자혜택 공약이다.

경선 경쟁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이 나 전 의원의 해당 공약에 대해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은 자중하라"고 저격하자, 나 전 의원은 7일 "공격을 위한 공격에만 매몰돼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살펴보지 않는 정치공세로는 게임이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은 할지언정 비난은 삼가야 한다. 경쟁은 하되, 공멸의 내전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결혼하면 부동산 공약으로 4500만 원, 출산하면 4500만원 혜택을 지원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현금성 지급은 아닌,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해 "짜장면(강성보수)만 먹겠다더니 슬쩍 짬뽕 국물을 들이키고 있다. 짬뽕 국물 맛이 '허가네 반점'의 맛과 비슷하다는 소문이 있나 보다"고 비꼬았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이날 만0~5세 양육수당 20만원 별도 지급 공약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포퓰리즘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주거 불안정은 비혼과 저출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자신의 공약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나 전 의원의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비화됐지만, 여야 후보군의 현금성 지원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에 당선 되면 제일 먼저 할 일로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0만원 긴급지원금 지원을 제시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 1조원 상반기 추가 편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1년치 임대료 2000만원을 무이자 대출하는 공약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을 비판했던 오신환 전 의원은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약에서 소상공인 분기별 영업손실 100만원 보상을 내걸었다.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촉구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손주 1인당 최대 20만원, 쌍둥이 또는 두아이 돌봄 기준으로 40만원까지 매달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모두 각자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현금성 지원을 내걸었지만 실제 현실화 비율은 낮을 수 있다"며 "한번에 눈에 띄는 공약을 내걸면서 현금성 공약만 보이지만, 현금을 그대로 주는 것인지 다른 혜택으로 전환되는 공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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