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시간 총량제' 요구에 정부 난색.."방역 효과 굉장히 떨어져"

소상공인 피해에 업종별 주요 시간대 따라 운영 제한 의견
정부 "총량제 대신 9시 이후 위험도 낮은 시설 허용 현실적"

전국독서실교육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9시 운영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대신 '업종별 시간 총량제' 운영 제안에 대해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9시 운영 규제는 모임과 약속,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업종별로 시간 총량제를 정해서 각 업종이 시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방역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시간 총량제는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영업과 방역간 조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주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안이 본래 방역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퇴근 이후 사적모임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만큼, 단순히 시간만 나눠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유럽의 경우에는 한 6시 정도 외출을 금지하고, 일본은 8시, 한국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해 9시를 기준으로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저녁 시간에 문을 여는 업종들에 활동들이 몰리게 되는 영향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시 제한 운영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를 보면서 운영시간을 좀 더 다변화해 운영 허용을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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