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서 '사퇴'로..김명수 공격 수위 조절하는 야당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탄핵 작업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한 자신들의 비판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이 또 임명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에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김 대법원장)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지난 6일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진 사퇴’ 요구는 처음 거론된 ‘탄핵 추진’보다 공세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지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 비판하던 당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는 점, 또 탄핵안이 부결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진 사퇴’에 우선 방점을 찍은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실제 사퇴하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기기 힘들다. 여권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6년간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사퇴 압박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대법원의 ‘관계’를 대여 공세에 활용하는 전략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경력도 없는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에게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