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보낸 뒤 '정권 보위인사' 노린 돌려막기" 檢 내부 싸늘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2021. 2.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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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에 맞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하고자 최대한의 재량권을 남겨둔 것에 불과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통 장관의 의중을 잘 파악할 것이라 예상되는 인물을 기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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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근 심재철 영전, 고교후배 이정수 기용..일석이조"
"남은 6개월 누가 충성하는지 보겠다는 시그널" 비아냥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에 맞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하고자 최대한의 재량권을 남겨둔 것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으로 수사 관련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권 말과 겹치는 7월 인사를 통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넣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남은 6개월 동안 누가 충성하는지 보겠다는 일종의 '시그널'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유임됐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수사가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켰다. 검찰국장 자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 건 아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인물로 사실상 영전한 것이나 다름없다.

심 국장 자리엔 서울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앉혔다. 박 장관은 남강고 2학년 때 중퇴했다.

검찰 내부에선 두 사람의 교체를 두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

'추 전 장관 사람'이란 이미지가 강한 심 국장을 라임 수사,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유지 등 정권에 민감한 중요 사건들이 많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시켜 '정권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후배를 자신의 곁에 두고 챙겼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통 장관의 의중을 잘 파악할 것이라 예상되는 인물을 기용한다. 결국 이정수 지검장의 발탁은 7월 인사를 비롯한 검찰 운영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듣고 반영할 만한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 라임 사건, KBS 오보 사건 등에 대한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검찰 내 책임론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검찰 내에선 이성윤 지검장과 이두봉 지검장을 모두 유임시킨 것에 대해 '돌려막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성윤 지검장과 이두봉 지검장 유임 카드를 맞교환하고 심 국장 교체에서 합의를 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을 두고 이두봉 지검장을 빼면 추 전 장관과 똑같다는 평가를 받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추 전 장관 때처럼 '심재철 중앙지검장' '이종근 검찰국장' 식의 인사는 다시 '12월 국면'으로 서초동을 끌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에 간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내에선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란 평가와 함께 "사전준비가 철저하고 똑똑하다"는 평가가 공존했다.

또한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의견 청취 역시 '보여주기식'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총장 입장에선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사진만 찍힌 것인데 모욕적일 것 같다"며 "'총장이긴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얼굴마담이라는 존재를 각성하라'는 느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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