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공정성은 물론 인간성마저 결여..파탄난 신뢰"

"트럼프 부정선거 소송 기각한 미 연방대법원, 민주주의 최후 보루"
"판사가 거짓말하면 용납 안돼..양승태 혐의 죄가 될까 싶을 정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이 공정성은 물론이고 인간성마저 의심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뢰의 파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꺼내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거했을 때 저 사람들이 연방 대법원을 점거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원고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대법원은 주저 없이 이를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8년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당론 투표'로 대법관에 임명했던 브렛 캐버노, 2020년 트럼프가 임명한 여성 대법관 코니 배럿은 '정파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미국이 두쪽난 '부정선거' 싸움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김 대법원장 사례에 적용한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여당의 '법관 탄핵'에 지장을 줄까 봐 후배 판사의 사직서를 받지 않고서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법관의 거짓말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판사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재판은 가짜 재판이 되는데 대법원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주요 언론으로부터 '법비'라는 욕을 먹고, 권력의 심복이라는 비판을 당한 적이 있느냐"며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웠던 혐의는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인데 지금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죄가 될까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이 오고 난 뒤의 사법부에 얽힌 여러 의혹들도 나열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선거 무효 소송이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집권당의 정파적 이해에 충실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김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일,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의혹투성이인데 '여당과의 거래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판사 서열 40위 밖의 자신을, 대법관 경력도 없이 대법원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에게는 재앙"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가 대법원장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기어코 보여줄 생각이냐"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오전 8시20분쯤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