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대책..與 "특단조치" vs 野 "선거 앞둔 희망고문"(종합)

민주 "주택공급은 늘리되 공공성 확보..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추진"
국민의힘 "공급 쇼크 보단 '공공 쇼크'.. 정책 기대효과는 '오리무중'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여야는 7일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선거를 앞둔 희망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부동산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주택공급은 늘리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진해왔다"며 "그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등 일부 소수가 높은 분양가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려왔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 상충으로 갈등과 비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으로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정부 발표를 분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 보다는 '공공 쇼크'라고 한다"면서 "수요를 억제하다 결국 공급만 퍼붓고 실패하는 상황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공유제 논란에서 보듯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정부가 토지와 기존 주택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지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1년도 남지 않은 정권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으로 굳이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갖게 하는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슬쩍 나눠주는 마취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25번째 주택정책은 여러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더니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며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뭘 했느냐',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번 대책에 주택공급을 위한 '입지'가 빠져 있다며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없는 붕어빵이다.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명확한 입지 발표 없이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총 서울 32.3만호, 수도권 29.3만호, 지방 22만호 등 총 83.6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