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檢 인사에 "하나마나 인사".."교체돼야 할 사람 그대로"

'박범계표' 첫 검찰 인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정돼야 할 검사들이 그대로 남았다는 평이 나왔다.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회·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된 것에 관해서는 정권 말기를 위한 보험을 든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총장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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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인사…법무부 "제도 안착, 업무 연속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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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차 법무부를 방문하고 있다. 2021.2.1/뉴스1

법무부는 '2021년도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7일 발표했다. 9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 이동 대상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등 모두 4명이다.

심 국장과 이 서울남부지검장은 서로 자리를 바꾼다. 조 지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김 차장은 춘천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윤 총장이 각각 교체와 일선 복귀를 원했던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관(검사장) 등은 제자리에 남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발표 전 윤 총장과 2일, 5일 두 번 만나 직접 의견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만남이 논의보다는 청취 성격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 차원에서 최소한도 규모로 했다"며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진행되는 제도 안착과 업무 연속성을 함께 도모했다"고 인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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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하나마나 인사'…총장 의견 반영도 교체돼야 할 사람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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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하나마나 인사'라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심 국장의 남부지검장 부임은 '정권 보위 인사'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금융가가 위치한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정부에 민감한 사건 수사를 주로 지휘한다. 이번 정부 임기 때만 해도 '패스트트랙' '라임 사건' 등 국회의원이나 여당 인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맡았다.

검사장 출신의 A 변호사는 "모든 정권 말기에 가면 문제는 항상 인사와 돈에서 터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분명한 '우리 편'을 그곳에 둔 것"이라며 "심 국장에게 정권·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길목을 잘 지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남부지검장의 검찰국장 부임을 두고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인사"라며 "정부 입장에서 이 검사는 완전한 우리편은 아니지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인물'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 결과는 그동안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왔다는 '친정권 검사'들이 그대로 남으며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 대표적이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유착 관계가 없다며 '한 검사장 무혐의'를 보고올렸지만 결재를 미루며 내부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허위 사건 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를 수사중인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과천=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임 인사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2021.2.1/뉴스1

윤 총장이 교체를 원했다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유임됐다. 이 형사부장은 김 차관 불법출금 사건 당시 출입국 본부를 방문해 절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 반부패부장은 최근 한 언론사의 '한동훈 사건 오보'와 관련해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지난달 확인됐다.

A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 지검장이 교체 안 된 것을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소폭 인사"라며 "박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반영 안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세팅한 인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인사 단행 전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 등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검찰 조직 안정 취지에서 윤 총장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사 결과 전자에 쏠렸다는 게 법조인들 시각이다.

검찰 내부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얼마 안 남은 검찰총장 임기 때문에 소폭인사는 기정사실이었지만 인사 이동을 보면 정부가 검찰 수사 정상화나 검찰 개혁이 힘들어 보인다"며 "친정권 검사들을 임기 말까지 유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것인데 추미애 윤석열 갈등 시즌2가 딱 맞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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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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