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후폭풍.."김명수 사퇴" vs "사법 개혁"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선 잡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거듭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확실히 서로 다른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법을 위반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어제)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자랑스럽게 이어온 사법부의 역사는 더이상 이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더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 현명한 답은 사퇴라는 것을 조언드리고 촉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쪽에, 그리고 여당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비밀 녹취에 방점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유 교수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 논란도 있고 지금 비밀 녹취도 있고 여러 가지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유용화]

김명수 대법원장의 근위가 아주 흠집이 간 게 분명한 것이죠. 거짓말 논란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보면 뭔가 자기가 분명한 입장.

물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를 요구했을 때 하여튼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거절한 건 잘한 거죠, 그건. 만약에 그걸 했다면 더 논란에 휩싸였을 텐데.

그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칙을 갖고 말이죠. 안 된다고 하든가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국회의 반발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정리.

두 사람이 가까운 모양이죠,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는 건 불가피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앵커]

권위가 실추되는 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 여론은 흘러가고 있습니까?

[배종찬]

출발은 법관 탄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인데.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국면인데 이것이 정쟁화된 이상은 어디 쪽이든 고삐를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발언 파문을 통해서 사법부가 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불법 녹취,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것 자체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일단락되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갈 경우에 오히려 여론에서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중도층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당으로서는 빨리 일단락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싶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유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석수로 비교해 봤을 때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유용화]

의석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했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예를 들면 독재한다.

그런데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에 올린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희한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또 이것이 탄핵사유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위헌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임성근 부장판사와 논란이 됐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이란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부분에 걸려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타까운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진 사퇴해라. 사퇴해라, 이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문제인데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법원의 부장판사나 중량급이 있는 사람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켰다 그러는데 이 문제는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그렇게까지 비호하는 논평을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법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로 기대를 걸었는데 줄줄이 다 관련자들이 무죄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도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적시했지만 직권남용은 무죄라는 거죠. 실제로 돌아가는 여론은 이건 셀프개혁은 어려운 거 아니냐.

거기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셀프개혁은 어렵다는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영 대변인 얘기는 사법개혁을 해달라는 거니까요.

향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도와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발언과 행동,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 사퇴 요구는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비호, 보호하는 그런 모드고요.

그런데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지나치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몰고 가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후폭풍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다른 이슈보다는 중도층에게 이 논란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코 유리한 그런 국면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정쟁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슈 전환도 필요한 것이, 지금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백신 수급 쪽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이 더 깊어지게 되면 여기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국면 변화를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오히려 다른 이슈들, 경제 관련 이슈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일단락 짓는, 종지부를 찍는 이런 태도와 노력, 이런 시도 등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여야 간 이 문제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가 됐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아무래도 박범계 신임 장관이라든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이라는 테제에서 봤을 때는 안티 테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켜서 뭔가 견제하는, 대항하는 측면이 있는 거라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총장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윤 총장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월성원전 조사라든가 수사,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여기에서의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유임시켰단 말이죠. 이건 박범계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 나름대로 합의를 본 거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결국은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에도 추미애 전 장관 할 때도 여러 측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과의 비생산적인 대립이라든가 검찰개혁의 스탭에 있어서 대립보다도 아무래도 합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박 장관의 임무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요구한. 이번 인사는 결과 반응을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합의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석열 총장이 알려지기로는 이성윤 지검장의 교체를 원했는데 일단 박범계 장관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고요.

대신에 월성원전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유임시킨 사례를 봤을 때 두 사람,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교감한 거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교감도 교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때리기 안 하겠다. 때리기를 하게 되면 윤 총장의 대선후보로서의 중량감도 올라가고 대통령의 국정 지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보면 적어도 여론을 감안한다면 수사지휘권은 휘두르지 않겠다. 하지만 인사를 통해서 주도하겠다. 1번, 인사 주도입니다.

두 번째는 충돌 회피를 통해서 최대한 중도층이 반발하는 현상은 만들어내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이성윤 지검장은 그대로 유임을 하고 또 월성원전 수사진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뭐다? 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큰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인사를 통해서 심재철 지검장. 이런 걸 통해서 견제하는 그런 모습 구상을 박범계 장관은 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상호, 박영선 두 예비후보가 경선 레이스 중인데요.

조금씩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유용화]

그건 아무래도 자기가 처한 위치라든가 전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3월 초에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은 날짜가 남은 건 아닌데.

지금 여론조사 지표 상에서는 박영선 후보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반면에 우상호 후보 측에서는 경선이 5:5란 말이죠.

당원 50%,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관계에 있어서는 우상호 의원이 앞선다고 정평이 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박영선 전 장관은 더욱 더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민심을 좀 울리겠다, 그러한 행보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뒤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도 우상호 의원이 주도하는. 그것은 결국 양측의 선거전략의 차이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는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우상호 후보는 지지층 결집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외연 확대입니다. 몸집 부풀리기. 그런데 쫓아가는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소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뭔가 지지층을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봉주 전 의원과도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걸 통해서 한 단계 본인의 지지층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충분할지, 대체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박영선 후보가 앞서가는데 우상호 후보가 쫓아간다.

그러면 지지층을 얼마나 빨리 화끈하게 결집시킬지와, 그리고 이 단일화가 얼마나 큰 흥행을 할지가 또 관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한 수가 나와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묻는 것은 우상호 후보 사람 너무 좋은데 뭔가 한 방이 없다. 대중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한 방을 뭘 꺼내들지, 서대문구에서 뭐를 꺼내 들지 이게 중요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본선 경선 후보가 뽑혔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이렇게 4명인데요. 대부분은 2강 2중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유용화]

아무래도 지금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각축을 벌이지 않겠느냐. 거기서 누가 앞서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론조사 풀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이쪽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후보 이전에 안철수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안철수와 대결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점도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보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가 야권에서는 최대 이슈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안 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일) : 안철수(대표)가 계속 1위에 나온다는 것은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하나로 합쳐지면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의 긴장 국면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배종찬]

이 긴장이 생산적 긴장이면 좋은데 오히려 소모적 논쟁이 될 수가 있다. 자칫 그렇게 되면 3월 4일 이후에 보수야권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화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몇 가지 이유를 따져봅니다. 데이터상으로. 첫 번째로는 개인적 비호감일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그러지 않고, 안철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암묵적으로 본인에 대한 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건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자강입니다. 자체 경쟁력. 우리가 못 할 게 뭐 있냐.

오히려 나를 믿고 따라와 봐라.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최종 단일화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고 본선도 우리가 이겨서 서울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계속 암시적으로 강조를 해야만 본인의 리더십도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들도 상당히 경쟁력이 탄력 붙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고도의 전략이다. 그런데 이렇게 흘려놓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긴장감을 상당히 강화시켜놓은 다음에 단일화가 되고 나면 그 이후가 또 중요하거든요.

뭔가 국민의힘과 유기적인 결합이 될 때 상당히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상당히 중요한 책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또 보수층이든 이걸 잘 인식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어, 왜 이렇게 싸우지? 이러다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런 반발이 나올 경우에는 그 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나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보고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 소장님, 약간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관망할 때 대체적으로 보수 야권 쪽에 유리할 것이다. 부동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지율도 그다지 높지 않고 또 하락했던 것이 연초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쭉 관련된 조사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초반에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 야권 쪽에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3자 대결 구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또는 우상호 후보가 더 우위에 있는 조사 결과. 그리고 심지어는 가상대결을 하더라도, 가상대결이 되면 단일화된 거니까 보수야권의 안철수, 또는 나경원, 또는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박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하면 단일화 피로감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야권은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에 있었다는 추-윤 갈등 문제. 이걸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과 어떻게 정리하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공급 쇼크라 할 정도로 대폭적인 공급책을 내놨어요. 이러면 서울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게 여권 입장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단일화 얘기를 하면 제가 과연 단일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후보 선거 싸움할 때 뽑힌 후보의 자체 경쟁력이 제일 중요해요. 단일화를 했을 때 양 진영이 있다.

그 양 진영이 하나로 가느냐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우리가 단일화는 몇 개 있지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처음에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이것이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 대통령이 됐었던 이유는 물론 단일화 효과도 있지만 나는 노무현의 결단이었다고 보여져요.

당시 기억하시면 여론조사가 불리했었거든요, 노무현 후보가. 그런데 여론조사 하자, 단일화 하자.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폐기했는데도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는 말이죠. 이건 후보 자체의 경쟁력이 단일화를 통해서 모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있었는데 이게 어정쩡했어요, 뭔가 좀. 안철수 후보가 그만 둔다고 해 놓고 확실하게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 안철수가 갖고 있는 표가 확실하게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치 안철수 후보한테 기대는, 후보 자체 경쟁력보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원순 시장하고 박영선은 달랐죠.

그때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 단체 사람이었고 입당하겠다,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된 건데. 이번에 저는 단일화 과정도 김종인 위원장은 좀 아는 것 같은데 공학적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느냐.

단일화는 경우에 후보 자체의 경제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양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아질 것이냐라는 문제는 정치공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표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최대 이슈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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