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부터 이익공유제까지..학계도, 재정당국도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 회원사인 PCB(인쇄회로기판) 기업 '대덕전자' 직원이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생산성과 안전 등 목표를 달성한 반도체 협력사에 지난해 총 777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삼성전자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재난지원금부터 이익공유제까지 정치권의 '코로나19' 무리수 지원책에 재계는 물론 학계와 재정당국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적자 심화는 물론 효과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시장경제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정부여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는 과거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떼어서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에도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 끝에 현실화 되지 못했다.

이어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역시 법제화 자체가 규제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신 삼성전자가 반도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생산성·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대기업들의 경우 자발적인 성과공유를 시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여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익공유제 카드를 또 꺼내들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명확하지 않은 이익산정 기준, 주주의 재산권 침해,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기업의 성장동력 저하 등을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는 없고, 결국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피해입은 국민과 이득 본 국민을 이간질하는 상황만 만들 것"이라며 "국민 간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학계는 물론 재정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보편·선별 지급을 병행하는 것은 재정난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전 국민 지원금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재정 문제가 상당히 크고 양극화도 심각하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더 급하므로 선별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편·선별 지원 병행은 결코 부적절하다"면서 "선별 방식도 계층을 너무 넓게 가기보단 손실을 크게 본 사람 위주로 좁게 들어가고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추경 요건상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직장이 있고 안정된 수입을 벌어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국채 발행까지 해가며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나 충당 부채, 공공기관 부채까지 고려하면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상황이 아니므로 전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이라면서 "꼭 해야 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작년 12월 보고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30% 안팎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100만원을 지원받은 가구가 실제 소비에 쓴 돈이 26만~36만원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일단 다 소비했지만 이는 원래 자기 월급으로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해 소비했을 뿐이라는 의미다.

한편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설 연휴 이후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한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 25조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10조원 수준의 선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며, 여당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