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에 與 "수급 불안 완화" vs 野 "선거용 마취제"

민주 "이제 입법의 시간..野, 비난 말고 법 개정 협조하길"
국민의힘 "공급쇼크 아닌 '공공쇼크'..선거 앞둔 희망고문"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기관 관계자들과 부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윤해리 기자 = 여야는 7일 2025년까지 전국 83만여호의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확연히 다른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수급 불안을 크게 완화해줄 것"이라며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마취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조치"라며 "부동산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은 늘리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선거용 눈속임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빌라와 단독주택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과거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주변 집값 인상을 부추겼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투기 방지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2020.09.13. bluesoda@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의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이다. 굳이 효과를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도"라며 혹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확실한 입지나 금액도 내놓지 않고 그냥 한 번 믿어보란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 슬쩍 나눠주는 선거용 마취제"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재개발'이라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주면 이익을 볼 거라는 거다. 그 배에 몸을 실으면 '내 집 마련'이라는 항구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메시지"라면서 "발표를 듣고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보다는 '공공 쇼크'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 논란에서 보듯,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정부가 토지와 기존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지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1년 앞도 모르는데 이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하나, 또 무려 24번이나 실패한 정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LH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이라며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고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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