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월성 원전 수사 '주요 변수' 지웠다

7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포함 안돼
검찰 예정대로 향후 수사 이어질 듯
8일 오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심사
檢, 백 전 장관 신병 확보시 靑 윗선 겨눌 듯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오른쪽)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연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의 인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옮겼기에 인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월성 원전 관련 향후 수사의 주요 변수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실무진들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왜곡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가 삭제한 자료 530건에는 원전 폐쇄 반대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 불법 사찰 의혹이 담긴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향후 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내용을 파악했다”며 “담당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다”고 말했었다. 이때 담당 비서관이 채 사장이다. 산업부는 이 통화가 이뤄진 이틀 뒤인 같은 해 4월 4일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수정했다.

d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