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낙연표 신복지 구체안 나왔다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신복지제도 주제로 세미나

전 국민 간병급여·장기공공임대 재고율 15% 달성 등
생애주기별 일상영역에서의 최저기준·적정기준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신복지체계’의 구체안이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공개됐다.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4.0은 이 대표의 연설 이튿날인 3일 ’대전환시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신복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발제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 대표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최 연구위원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편적 사회보호’를 기본 아이디어로 삼은 신복지제도를 발표했다.

<한겨레>가 7일 입수한 최 연구위원의 ‘국민생활기준 2030’ 정책제안 발제문을 보면, 신복지체계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기준’을 세우고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상이 골자다. 최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기존 복지제도와 조화가 중요하다”라며 기본소득 만능주의와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생활기준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루어야 할 ‘최저기준’과 중장기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을 ‘적정기준’으로 나뉜다. 여기서 ‘최저기준’은 “단지 최저한의 생활만을 보장한다는 20세기의 ‘최저선’ 개념과 수준”과는 다른 의미로 제시됐다.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을 반영해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될 ‘적정기준’은 국가·개인·기업·시민사회 등의 공동책임으로 남겨뒀다.

이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노동기구(ILO)는 입을 모아 “포괄적 사회보호정책”과 “최저한의 삶의 기준의 개발과 실행”을 강조해왔다.

최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생활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동 돌봄 분야의 경우 ‘최저기준’은 △공공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온종일 돌봄 이용률 20% 등이었다. ‘적정기준’은 △공공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이용률 50%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온종일 돌봄 이용률 40%까지 확대 △맞벌이 돌봄 문제 완전 해소 등으로 제시됐다. △전 국민 간병급여 도입 △요양병원 병실당 최대 수용 인원 2명으로 조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5% 달성 등 세대별·계급별 소득보장, 자산형성지원, 돌봄서비스, 의료보장, 교육, 직업훈련, 주거복지, 문화여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적정기준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하는 ‘신복지체계’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체로 이 내용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존 복지체제 보다 진전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신복지체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새로운 철학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며 “그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순 없었지만 앞으로 채워가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신복지체계’를 위한 보편 증세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신복지체계를 실현하려면 국채발행이나 세출 조정 등 기존의 재원마련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신복지체계의 상을 먼저 보여주고 이후에 세금 납부 방식의 변화에 대한 솔직하고 과감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