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 주거불안 영향 커..공공주택 대출이자 3년간 지원"

"시행 4년차부터 예산 3600억 고정지출..전체 예산의 100분의 1"
"부동산만으로 비혼·저출산 해결 안되지만 섬세하게 해낼 것"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 불안정은 비혼과 저출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상은 청년의 경우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부부합산소득 연 1억 원 이하다. 청년에게는 3억 원까지, 부부는 5억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연이율 3%로 단순 계산하면 청년은 연 900만원, 신혼부부는 연 1500만원의 대출이자를 보조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대출이자 지원에 드는 예산이 정책 시행 1년차에는 1200억원, 2년차에 2400억원, 3년차 3600억원, 4년차부터는 3600억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될 것이라며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서울전체 예산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예산으로 1년에 1만호씩 짓는 공공주택 대출이자 지원도 못한다면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 문제 해결해드린다고 결혼하고 출산할 거라 단정짓지 않는다. 비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은 훨씬 더 복잡한 정책 함수의 영역"이라며 "부동산 대책만으로 저출산 해결이 되느냐는 문제제기는 적어도 저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주거 불안정은 비혼과 저출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그래서 서울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드려야 할 의무와 소명이 있다. 저는 그 책임을 독하게, 섬세하게 다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전날(6일) 오신환 전 의원과 부동산 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드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공급주택 공약 대상자 중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청년 등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라며 "여러 경우를 단순 합산할 경우 이자 지원 혜택이 총 1억1700만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받아친 바 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