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빈 임대주택, 60대 이상 노령인구에 무상 제공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이 60대 이상 노령인구에 빈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는 고령 인구에게 공실률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정책을 공개해 화제다.

5일 공개된 이 정책은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실시되는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체계구축 방안이다. 해당 정책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는 빠르면 2022년까지 오랜 기간 비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과 국유기업 부동산을 우선으로 무상 또는 저가의 양로 입주 시설을 개설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노령 인구에 대한 가정과 지역 사회 역할을 강조한 점을 겨냥해 국가가 고령화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노령 인구의 거처를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양로 기능과 지역 사회의 부양 역할 분담 등에 국가가 나설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때문에 향후 각 지역 정부는 노령 인구의 의료서비스 영역을 가정과 지역 사회, 국가 기관 등 3개 분야가 역할 분담을 위한 빠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임대 주택의 무상 제공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 중국 내 인구 고령화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중국 내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2억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 민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 년도 60세 이상 노령 인구는 2억 5388만 명을 초과했다. 이는 전체 중국 인구 중 약 18.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1억 7603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무려 12.6%의 비중이다.

이와 관련, 전국노령회정책연구부 리즈룽 주임은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다양한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농업의 현대화 등의 과정과 함께 가족 구성원의 소형화와 인구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로 인해 가정과 지역 사회는 다양한 문제와 모순적인 현상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노령화 현상은 정부 주도의 산아제한정책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면서 “노령화 현상은 현재로는 불가피한 사회 문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급격하게 늙어가면서 고령의 인구가 마주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후 비용을 감축하는 체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국가행정학원 주리자 박사는 “중국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면서 “다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곧 경제 수요와 구매 잠재력 있는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로 수요 부담 완화를 위해 체제 혁신 등 환경의 최적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책이 공개되자 향후 지역사회와 가정, 국가 기관 등 3개 분야가 연계한 노후 서비스 업종의 기업을 대규모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일명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가는 노령화 문제) 현상에 집중, 인구 고령화 가속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사회제도 문제를 가장 먼저 혁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은행 등 금융 업계를 활용한 양로 산업 발전 지원 방식을 혁신, 양로 서비스 업종에 다양한 대출 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이 분야 기업이라면 대출의 담보물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등의 경제적 지원 방침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당국은 2월 현재 이 분야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활용한 ‘인터넷+양로서비스’ 정책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형 인터넷 기업의 양로 서비스 및 헬스 케어 서비스 도입과 우수한 양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 구축 환경 지원 등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난재경정법대학 디지털경제연구원 판허린 박사는 “양로라는 산업 체인에 디지털과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여기에 더해 빅데이터 기술을 충분히 활용, 전체 노인 가정 방문 서비스를 포함한 양로 분야 일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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