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검찰 인사 단행..'秋라인' 그대로

[서울=뉴시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1.02.05. photo@newsis.com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실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한동훈 검사장 복귀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으나 두 사람 모두 이번 인사에서 자리 변화는 없었다.

7일 법무부는 '2021년 상반기 고위 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범계 장관은 윤 총장과 두 번에 걸친 인사 회의 자리를 가졌으나 윤 총장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박 장관은 논의보다는 '청취' 성격의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종전과 같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됐다. 윤 총장은 2일과 5일 두 차례 박범계 장관과 만나 '이 지검장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을 유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은 잇단 잡음으로 일선 검사에 대한 수사 지휘력을 잃었다는 게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유착 관계가 없다며 '한 검사장 무혐의'를 보고올렸지만 결재를 미루며 내부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허위 사건 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를 수사중인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원에 머물게 되면서 '좌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을 일선 지검장 정도로 복귀시켜줄 수 없겠냐는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귀시킬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인사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것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발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제·금융범죄 수사와 정치권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의 주요 지방검찰청이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핵심 보직이다.

윤 총장 징계에서 '1인 다역'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심 국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이 지검장도 친정부 인사라는 평을 듣는다.

'원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다. 대전지검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윤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백 전 장관은 오는 8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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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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