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신고 포상금 확대..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회계부정 신고 72건, 전년대비 12%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금 예산은 2020년 대비 6000만원 늘었다. 지난해는 2019년 보다 3억6000억원이 늘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해 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2018년 11월1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시행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익명신고도 허용된다.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익명신고를 허용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시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내에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접수된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72건으로 전년(64건)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건은 익명 신고였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및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된 상태였다.

작년 회계부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총 4억8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억1940만원보다 2억8900만원(242%) 급증한 것이다.

총 12명에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3403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아진 것도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 한도가 상향된 이후 제보한 신고자 9명에게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549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회계부정 행위 신고로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10건에 대해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상금 지급 주체가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예산이 느는 추세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 전담 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