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日스가, 코로나19 긴급사태 부분해제 검토

[서울신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 교도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도권 등 전국 10개 광역단체에 내려져 있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일부 지역에 한해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및 경제활동 타격을 완화함으로써 정권의 위기 탈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감염자가 크게 줄어든 아이치현, 기후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해제 여부를 검토, 오는 12일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8일 도쿄도,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단체에 ‘2월 7일’을 기한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한 데 이어 14일에는 이를 오사카부,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단체로 확대했다. 그러나 감염 확산세가 크게 꺾이지 않자 이달 2일 도치기현 한곳을 제외한 10곳에 긴급사태 시한을 ‘3월 7일’로 1개월 연장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의 조기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상당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첫 주인 지난달 8~14일에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234명이었으나 15~21일 5905명, 22~28일 4067명, 29일~2월 4일 2696명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긴급사태 조기 해제가 검토되는 지역 중 하나인 아이치현의 오무라 히데아키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달 7일까지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가능한 한 긴급사태 발령 범위를 좁히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이유가 크다. SMBC닛코증권이 긴급사태 시한이 1개월 연장된 것을 반영해 1분기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연율 기준으로 전기 대비 -11.5%로 추정하는 등 이동·영업 제한 등에 따른 타격이 막대한 상황이다.

긴급사태 해제를 통해 정권의 위기 극복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도 크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코로나19 부실대응에 따른 국민적 비난 속에 본인의 소통능력과 리더십 부족 등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70%대에 달했던 여론 지지율은 현재 30%대로 추락한 상태다. 여기에 여권 인사들의 여성 접객업소 술자리 파문, 스가 총리 장남의 총무성 간부 불법 접대의혹,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의 여성비하 발언 등 악재까지 겹쳐 있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예정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도 긴급사태 해제는 필요하다. 다음달 25일 시작되는 올림픽 성화 봉송 이전에 개최 여부를 확정지어야 하는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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