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지' 강조에..美 "아무런 증거 없다" 반박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국무부를 비롯한 미 조야(朝野)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미·북 대화 재개를 공언한 우리 정부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각)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같은 논평은 정 후보자의 입장과는 180도 배치된다. 앞서 정 후보자는 김정은에 대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라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RF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도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미국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득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신형 전투복, 조준경 장착 소총 등 '북한판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하고 등장한 북한군.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했다”며 “‘관여'를 생각하기에 앞서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이 지혜롭다”고 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정부 시절 대북협상팀의 일원으로 북한까지 다녀온 인물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할만한 증거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 추구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며 “북한과의 조속한 관여를 희망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또 다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통한 미북 대화 재개를 공언한 가운데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7일 “국무부의 답변은 각 사안에 대한 미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미측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8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갖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국가안보실장 시절 탈북민 어부 2명에 대한 강제 북송(北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과 인도주의 원칙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판결 내용도 모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라고 내놓았다”며 “후보자의 몰이해를 그대로 보여줘 우리 외교가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