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영' 비꼬자 계산기 꺼낸 나경원.."이정도도 계산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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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밝히며 1억1700만원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나 후보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1년에 1만호씩 짓겠다고 공약했다. 예상 분양가는 평(3.3㎡)당 1000만원 대 수준"이라며 "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 5세 이하 자녀 가구에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겠다는 게 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모두 합쳐 최대 1억1700만원 이자지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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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청년·신혼부부에 최대 1억1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공약을 두고 '나경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확한 계산과 현장형 정책모델 설계, 재정 여건에 대한 분석을 거친 ‘준비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밝히며 1억1700만원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자신의 공약을 두고 같은 당 오신환 예비후보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빗대 '나경영'이라고 비꼬는 등 여야에서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나 후보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1년에 1만호씩 짓겠다고 공약했다. 예상 분양가는 평(3.3㎡)당 1000만원 대 수준"이라며 "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 5세 이하 자녀 가구에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겠다는 게 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청년(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부부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등이다. 이자가 지원되는 원금의 한도는 청년 3억원, 부부 5억원으로 정했다.
연리 3%로 계산하면 청년은 연 900만원, 신혼부부는 연 1500만원이 된다. 3년이면 각각 2700만원과 4500만원의 대출이자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아이를 키우는 부부도 3년간 4500만원 이자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모두 합쳐 최대 1억1700만원 이자지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나 후보는 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최초 1만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반씩 입주한다고 가정해 1년차 이자 지원액은 '900만원×5000가구+1500만원×5000가구' 총액인 1200억원이며, 이후 2년차와 3년차에 각각 1만호씩을 추가로 공급하면 3년차 대출이자가 3600억원이 된다고 봤다.
그는 "4년차부터는 최초 1년차에 입주한 가구 1만호의 대출이자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4년차부터는 연간 3600억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에 육박하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로도 지원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 문제 해결해 드린다고 결혼하고 출산할 거라 단정 짓지 않는다. 비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은 훨씬 더 복잡한 정책 함수의 영역"이라면서도 "주거 불안정은 비혼과 저출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드려야 할 의무와 소명이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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