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 필요"..기재부 압박

"재정 당국, 최대한 투텁고 빠른 보상 가능토록 논의 임해주길"
"상생연대3법,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 정책 신속히 마련할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제3차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대변인은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국가가 경제 방역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3항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 대변인은 특히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호주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4주마다 2000캐나다달러(약 170만원) 상당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했고,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 또한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주마다 최대 1500호주달러(약 128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허 대변인은 "무엇보다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정부와 부단한 소통으로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이 담긴 '상생연대 3법'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피해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