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 미국은 "심각한 위협"

[the300]'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설계자 정의용호, 무거운 숙제 안고 출범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5일 오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열리고 있는 센텍 회의장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pak7130@newsis.com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미사일·핵 실험 유예)을 계속 존중하고 있고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공식 임명을 앞뒀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 간 대북 인식 차이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 외교수장이 바뀐다.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을 설득하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해법을 찾는 게 정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다.

일단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해법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인도적 지원 협력 등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차례 미북정상회담에 관여했다. 특히 2018년 3월 '한반도의 봄' 때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매개해 '한국의 키신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앞으로 외교부가 더 주도적으로 대미외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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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른 접근법' 재차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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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문을 맞아 워싱턴 국무부에서 연설을 하며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적잖다. 정 후보자의 카운터 파트너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만 해도 정 후보자와 대북 문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수차례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른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제재 전략으로 초기 대북정책을 짜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미 국무부는 정 후보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한 것에 대한 RFA(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즉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는 논평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 협상팀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참가한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 '일정기간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게 지혜로울 것이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대북 외교에 있어 강온양면의 기조로 임하라는 조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회조사국(CRS)은 "문 대통령이 최근 훈련 재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은 미국의 정책에 어긋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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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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