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신년기획 〈김종인 위원장에게 듣는다〉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신년기획 <김종인 위원장에게 듣는다>
■ 방송일시 : 2021년 2월 6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위원장님이 비대위원장 맡으신 지 6월이니까. 그렇죠? 벌써 7개월 흘렀네요.

▶ 김종인 : 맞습니다.

▷ 정관용 : 의도하신 대로 당이 좀 탈바꿈하고 있나요?

▶ 김종인 : 그동안 당은 많이 변화했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의 변화를 위해서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정강정책을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 터부시되어왔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죄도 제가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죄도 당의 입장에서 해서 당이 형식적으로 갖출 수 있는 변화는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비대위원장 맡으시면서 4월까지는 해야되겠다 하셨잖아요?

▶ 김종인 : 봄까지 한다고 했죠.

▷ 정관용 : 4월 보궐선거 끝나고 그러면 그만두시는 겁니까?

▶ 김종인 : 그 당시에 내가 비대위원장 맡을 적에는 부산만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서울 보궐선거라는 건 그 당시에는

▷ 정관용 : 없었죠?

▶ 김종인 :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박원순 시간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새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서 제가 제 소임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만약 서울, 부산 선거 다 승리하면 비대위원장 쭉 더 하시는 겁니까?

▶ 김종인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거의 승패와 관련 없이 하여튼 4월달 되면 내가 내 거취를 갖다가 스스로 결정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않으셔도 됩니다.

▷ 정관용 : 아니 당에서 서울시장까지 이겼으니 대선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계속 읍소하면?

▶ 김종인 : 당 내부에서 상당히 당을 끌어갈 책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서 내가 거기에다 대고 경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나는 약속대로 나는 내 소임을 마치면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간다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 당에서 꽉 잡아도?

▶ 김종인 : 잡아도 내 스스로 결정할 거니까 누가 잡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 정관용 : 알겠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부터 우리 박 대표 시작해보실까요?

▶ 박성민 :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하고 계신데 양당을 겪어보니까 조직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차이점을 느끼시는지요?

▶ 김종인 :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은 과거에 야당을 오래했던 정당이고 또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에 여당을 오래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소위 복원력이랄까 하는 이런 것이 꽤 강한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복원력이 취약한 것 같은 그런 차이점이 봅니다.

▶ 박성민 :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실 때 집권 가능한 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변화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만족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셨습니다. 정강 정책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 부족한 것은 우리가 정강 정책을 고쳤다고 해서 당이 완전히 변했다고 볼 수 없어요. 정강 정책이 고쳐졌으니까 이 정강 정책에 합당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 이게 국민들에게 투영이 되어서 저 당이 변화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이제 당을 맡으실 때는 예상에 없으셨을 텐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당을 바꾸는 데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 김종인 :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갑자기 나타난 거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하나의 좋은 계기를 갖다가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기회다?

▶ 김종인 : 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어느 야당도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을 경험한 야당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종전에 예를 들어서 여당은 수도권에서 패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패하면 그 정권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볼 적에 야당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던 그런 선거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선거 결과로 인해가지고 패색이 짙은 당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스러웠는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당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그런 바깥에서 보는 시선들 중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이 생김으로써 당이 조금 활력을 찾고 그런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동안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층을 잃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중도를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후보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북한 원전 추진에 대해서 이적행위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의 대가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한 것이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서울에서 대패를 한 기본 원인은 이 당이 대통령 탄핵을 받을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으면 당도 동시에 탄핵을 받았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하고 당이 갱생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됐을 때인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현 여권도 잘못은 있지만 이 야당은 더 못 믿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 작용을 해서 지난 4월 15일 선거에서 대패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서울 시민들이 앞으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서울시민, 서울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전국 유권자들 중에서 가장 좀 깨어난 유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책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적행위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중도층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중도층도 이것은 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가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국민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을 적에 이것은 보수, 중도 무슨 소위 진보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그런데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과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 원전 부분은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적행위까지 거론하신 것은 너무 강성 우파 쪽으로 가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김종인 :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누가 암암리에 지시를 해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하고 또 감사원이 거기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니까 주말에 몰래 들어가서 그 문건을 다 폐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과거 처럼 추진을 했으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원전 문건 공개를 갖다가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원전건설과 아울러 송전계획까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느 과장이 자기 스스로가 했다고 그러지만 나도 정부 일을 해봤지만 어느 과장이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비공개로 비밀리에 한 것이 문제다?

▶ 김종인 : 그렇죠. 그러니까 왜 공개를 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가서 소위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를 하는,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지금 사실 북핵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지도 안 할지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안을 갖다가 어느 일개 과장이 적당히 한번 안을 만들어봤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인정을 못할 거예요.

▷ 정관용 : 알겠습니다. 법관 탄핵문제로 넘어가볼까요?

▶ 박성민 : 법관 탄핵과 관련되어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 탄핵도 헌정 사상 최초였고 법관 탄핵도 헌정 사상 최초였는데 이런 헌정 사상 최초로 하는 탄핵이라는 것은 적어도 충분히 국민들의 지지,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 찬성 여론이 85%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발표되는 여론을 보면 40% 중반 대에서 굉장히 팽팽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을 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북한 원전 추진보다 이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김종인 : 저는 이 법관 탄핵을 갖다가, 탄핵의 사유가 있으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탄핵을 하는 절차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탄핵에 대한 사유를 갖다가 사전에 좀 협의도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탄핵의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느 의원 한 분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해서 탄핵안을 제출하니까 그냥 아무 절차도 생략을 하고서 본회의에서 그냥 막 통과를 시켜서 탄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탄핵 자체보다도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대법원장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계 어느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것에 대한 정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마지막에 수호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을 1심, 2심, 3심 하는데 저런 대법원장 밑에서 구성되어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결국 가서 우리 사법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장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관의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을 한 당사자들은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위 판단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정관용 :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사퇴를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종인 : 저는 당연히 사퇴를, 양심 있는 사람이면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김종인 :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사실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숫자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국회의 관례인데 지금 탄핵을 신청했다가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할 겁니다.

▷ 정관용 : 한일해저터널 공약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 하준경 :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공약을 꺼내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여러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약을 꺼내시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