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결국 유임.. 박범계 검찰 인사 '추미애 시즌2'

검찰 고위 인사, 정권 수사 뭉갰던 간부들 대부분 유임
윤석열 징계 주도 심재철은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 발령

법무부는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두 번째 인사 논의 회동에서 각종 정권 수사를 뭉개왔다는 비판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사태때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던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유임됐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 수사는 무조건 덮고 봤던 검사들을 승진시킨 추미애 전 장관과 다를 게 있느냐. ‘추미애 시즌 2’”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성윤 유임 “정권 수사 계속 뭉개라는 뜻이냐”

이날 법무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유임됐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을 만나 “이미 내부 지휘권을 상실한 이 지검장이 계속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박 장관은 “반대해도 이 지검장은 유임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실제 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정면충돌했었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와 감찰방해는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지검장이 이끈 ‘채널A 사건’ 수사도 성과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유착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 검사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재를 아직까지 하지 않으면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작년 12월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사태를 두고 서울지검 차장검사 전원(4명)에 공보관까지 이 지검장을 찾아 사퇴를 요구한 이후로 이 지검장은 사실상 ‘식물 지검장'이란 이야기가 나왔었다. 앞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평검사 전원 역시 이 지검장을 겨냥해 “그간의 과오를 반성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중앙지검 최상층부에서 말단까지 이 지검장에게 등을 돌린 셈이지만 법무부는 다시 이 지검장을 중용한 것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원전 수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검사장을 바꾸면 ‘수사 뭉개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검사장급 인사에선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의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던 친정권 성향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유임됐다.

◇’윤 총장 징계 주도' 심재철 남부지검장으로

작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절차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윤 총장 징계 청구에 참여한 두 인물이 요직을 번갈아 맡게 된 것이다.

심 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던 검사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본인이 제보하고, 증인으로 나서고 징계위원을 맡는 등 혼자 ‘1인 5역’을 담당했다. 심 국장은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이어 ‘라임 사건'과 ‘KBS 오보 사건' 등을 맡게 된다.

작년 10월 추 전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시켰다. 당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추 전 장관을 비판하고 사퇴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정수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후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라임 사건을 수사했다. 작년 11월 전국 일선 검사장 17명이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정수 지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만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윤 총장을 징계에 찬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이 중퇴한 남강고 후배이기도 하다.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에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임명됐다. 춘천지검 검사장 자리로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이동한다.

◇윤 총장, 인사 발표 이번에도 공지 못받아

윤 총장은 이번에도 검찰 간부 인사 발표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로부터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윤 총장과 두 번에 걸쳐 인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정작 인사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의 내용은 이번에도 전달받지 못하고 ‘패싱’ 당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도 작년 1월 첫 검찰 인사에 이어 수차례 인사에서 대검에 인사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