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선거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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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신림동 원룸촌을 찾아 서울대 재학생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7/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7일 혹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여당이 서울시의 주택가격을 3년 반 동안 2배 가까이 급등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렸다”며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더니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뭘 했나,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우선 공급 입지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개발, 그리고 준공업지역, 저밀도 지역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공급대책의 주도권이 공공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번 공급대책의 주체가 여전히 공공이라서 ‘부동산 국가주의’라는 얘기다.

안 대표는 “여전히 민간을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주택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돼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며 “이번 정부 발표처럼 공공주도로만 추진된다면 민간이 참여할 기회를 잃어 사업 자체의 성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개발지역 현금청산에도 "공공정비사업 시기도 예정지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현금청산은 주택거래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고 구축건물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현금청산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며 "설 전에, 선거 전에 공급대책을 서두르다 보니 이런 헛발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전월세대책이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안 대표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여기에 따르는 전월세 대책이 전혀 없고 ‘닥공(닥치고 공급)’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정부와 협력해 앞서 밝힌 여러 문제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진정시켜 반드시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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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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