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희한한 주장" 조세硏 또 때린 이재명..원희룡 "위험한 독선을 봤다"

지역화폐, 李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사업..학자 비판 때마다 '공개저격'
元 "과학적 연구결과에 비난부터? 자신에게 불리해 그런 것"
"중소상공인 매출증가가 목적이면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하면 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배타적 공격에서 열린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독선'을 본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님의 '위험한 주장'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官) 주도의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핵심으로 삼아 온 가운데, 지역화폐 경제효과가 불분명하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학자들의 견해가 제기될 때마다 "청산해야 할 적폐", "희한한 주장을 한다" 등 직격하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4~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조세연과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각각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지역 숙박·여행업 매출 증대 효과가 없다',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 학술대회에는 총 53개 학회에서 1000여명의 경제학자가 참가했다.

이에 관해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아니다"라며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냈을 때에도 "보호해야 할 학자의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연구진을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원 지사는 "이쯤 되면 이제 이 지사님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과학 중에서도 경제학이 유일하게 노벨상 수여 대상이라며 "다양한 주장 중 특정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유일한 사회과학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비난부터 하는 경우는 미신을 믿고 있거나 자신에게 불리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학술대회에서는 무차별 지원보다 맞춤지원이 소득재분배나 경제적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다"며 "제가 그동안 지적해온 이야기와 같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적어도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는 도움이 된다' 우기고 있지만 그럴 목적이라면 제가 계속 주장해온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중소상인들에 직접 지원하면 된다. 그게 정의롭다"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