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 허용하니..작년 회계부정신고 총 72건으로 ↑

지난해 지급한 포상금 총 4억840만원..242% ↑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 A사의 거래처 직원은 A사의 영업부서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거래를 하고 허위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금융감독원에 A사의 회계부정사실을 신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 B사의 대표는 회사의 이익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실행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퇴직 후 A사의 회계부정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B사의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저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모두 72건으로 전년(64건) 대비 12.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해 제출됐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2017~2020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지난해 5건을 포함해 총 10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금융위가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840만원(12명·1인당 평균 3403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2억8900만원(242%)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와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5000만원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6000만원 늘렸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도 확대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했다. 또 회계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해 상장회사 등은 금감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익명신고도 허용했다.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익명신고를 허용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고 있다.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됐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금융위는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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