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우려'에 수도권 영업제한 유지..자영업자 반발 거세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지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밤 9시 영업제한 조치를 비수도권에서만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예고한 대로 정부의 방역지침 일부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대 관심사였던 영업제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9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수도권만 10시까지로 완화가 됐고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 우선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저는 정부 고심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존권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방역조치를 좀 완화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가라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지금 3차 감염 추세가 그렇게 확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한 300~400명 정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돼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0명대여서 언제든지 다시 감염 추세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한 20% 이상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그런 환자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설 연휴에 대민족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을 넘어서 4차 대유행까지도 올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방역의 단계를 좀 낮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방,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1시간 더,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중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뒀는데요.
광주는 여전히 감염 추세가 계속 확산되는 그런 추세여서 이곳을 제외하고 지금 1시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 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광주도 제한하는 걸 완화하기로 동참하기로 다시 수정을 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지금 전국 자영업자비대위에서 시위까지 하기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PC방이나 노래방, 맥줏집 이런 데서 9시부터 자정까지 개점을 하겠다, 이렇게 시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에 자영업자들은 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누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해 줬는데 사실 수도권에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밀집돼 있고 그리고 10시라는 의미가 상당히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맥줏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차에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2차로 옮길 때 노래방이나 맥줏집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9시로 해서는 그곳에 가지 않다보니까 아예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연장을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칫 시간을 풀었을 때는 정부가 다시 느슨하게 방역조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다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권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영업자 피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도 9월까지 백신 접종이 끝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끝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그리고 자영업자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 그리고 백신의 문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의무를 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평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의 피해, 어려움. 모든 국민이 다 잘 알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선별, 피해계층에게는 선별 그리고 경기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급하는. 이렇게 병행하는 방식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야당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계속해서 지원 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현재 상황을 볼 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공식화한 그런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선별 지원 플러스 전 국민 보편적인 지원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선별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총선형 현금살포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가 여론의 움직임이 좋지 않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부랴부랴 1인당 전 국민 50만 원씩 주겠다라면서 입장을 선회했지만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곳간지기인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홍남기 부총리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별지원...
[앵커]
같이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거죠?
[배종호]
보편적 지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앵커]
금액이 커지기 때문일까요?
[배종호]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원의 문제이죠. 그래서 재원은 여당에서는 20~30조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한 10조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살고 나서 그다음에 국가재정건전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조를 푼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에 비해서 10배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120%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올 연말 가면 48%니까 IMF도 지금 확장적 정책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적 약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야 입장이 미세하게 다르고 또 당정 간에도 약간은 엇박자를 내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떤 형태로 수렴이 돼갈 것 같습니까?
[이기재]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야에서 사실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려되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두텁게 어려운 자영업자나 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또다시 이걸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당의 지도부도 처음에는 의견이 그렇게 나누어졌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선별적으로 어려운 곳에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모두 다 입을 맞춘 듯이 선별적인 것, 보편적인 것을 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라고 보고요.
배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국가 채무 부분은 일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부채가 워낙 많고 또 공무원 충당금 부분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거의 2500조 상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국가의 재원은 당연히 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꼭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말이 바뀌었다.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듯이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재난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진 다음에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선별, 보편 다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급 시기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선거용 지원금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이 진척이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큰 이견이 없으니까, 입장 차가 없으니까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4월 재보궐선거, 이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 선거 승패에 따라서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함부로 야권에서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도 물론이고 야도 물론이고 선거를 의식한, 선거와 관련된 그런 결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지금 과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처해 있느냐, 안 처해 있느냐. 빨리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금 맞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원칙적으로 선별 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도 쭉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고요. 다만 말이 바뀌었다는 것에는 제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과연 사회적 약자뿐이겠느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형평성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된 사람, 또 서운한 사람 없게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경기 진작 차원에서, 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병행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때 그리고 이번 3차 때 기준으로 보면 선별과 보편, 이걸 전체를 다 지급할 경우에는 24조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기재]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재정이 여력만 되면 2배, 3배 키울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대상의 폭과 범위의 문제일 텐데. 사실 지금 1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영업자들은 거의 죽을 맛인데 국민의 50%는 소득이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사로써도 나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지 않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50%에게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저는 그건 재난지원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11월달에 집단면역이 완성됐을 때 이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때 저는 전 국민에게 위로금조의 지원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외면하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금액을 N분의 1 해서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국민을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두텁게 많이 주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또 형평성 논란이 없게끔 그 부분도 함께 배려하자는 그런 거니까 그거와는 약간 포인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7일 재보선,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뜨거운데요. 선거라는 것이 인물이 중요하고 또 구도도 중요하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약 아니겠습니까?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약,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이기재]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한 쟁점 사안이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여든 야든 지금 서울의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부동산 폭등 현상 그리고 전월세 물량까지 사라져서 국민들이 이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모든 주자들이 공약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던 저출산 관련한 정책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출산 정책과 동시에 이게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의 흔적이 있는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집 마련, 그러니까 전월세라도 가려면, 결혼하려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집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전셋집이든 월셋집이든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런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국가에서 해 줘서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경쟁적으로 뜨겁게 여야 그다음에 같은 당의 주자들끼리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쟁을 하면서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정책 선거가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후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놓고 오신환 후보. 지금 국민의힘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비후보들인데요. 오신환 후보가 황당하다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종호]
나경원 예비후보의 이 정책은 본인은 물론이고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나경원 예비후보가 결혼하고 출산하면 총 1억 1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결혼하면 4500만 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4500만 원, 그리고 대출 이자 3년 동안 100% 대납. 이렇게 하니까 총 1억 17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허경영 예비후보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가 결혼 수당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보다 지금 더 많이 주겠다고 공약을 한 거예요. 여기에다 지금 또 나경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 세금도 대폭 낮춰주겠다. 그래서 종부세도 감면해 주고 또 양도소득세도 대폭 낮춰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경영 예비후보 같은 경우도 재산세도 폐지하고 자동차 보유세도 폐지하고 또 주택보유세도 폐지하겠다.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 아시다시피 세금을 대폭 깎아주면 재정이 줄잖아요. 그런데 복지를 대폭 늘리면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신환 예비후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황당하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경원 예비후보냐, 아니면 나경영 예비후보냐라면서 비꼬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대략 5조 정도 든다. 그러니까 나경원 예비후보가 아니다, 자세히 계산해 보면 3600억 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팩트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나경원 예비후보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복지대책, 부동산 정책을 내놨을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예비경선에서 지금 20% 당원 그리고 80% 시민 여론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오세훈 예비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섰다고 해요. 그런데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또 상당히 뒤졌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앵커]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한 거기 때문에.
[배종호]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경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성 보수 노선,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예비경선을 까보니까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이런 파격적인 복지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기재 교수님, 대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재]
대변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배 교수님 약간 팩트 체크에 오류가 계신 것 같은데 1억 17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1억 1700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주택을 마련할 때,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납을 해 주겠다는 거고 그 이자를 다 합쳤을 때 1년에 한 36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오신환 후보가 이자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전체 곱하기 청년 수 하니까 5조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그게 아니고 그 이자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또 부산에서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에 이어 나온 해저터널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각 당의 입장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서 나온 한일 해저터널 구상. 40년째 검토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해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선점당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띄운 하나의 승부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승부수가 아니고 상당히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요. 당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내에서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냈던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저터널 문제가 지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40년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1930년도에일본 제국주의 때 대동아 공영권 할 때 처음으로 제시됐던 그런 거거든요.
통일교의 문선명 그분이 또 주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재원이 많이 든다. 대략 100~200조 정도. 그래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재원 대비 경제성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동의를 하겠느냐.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꺼냈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왜 꺼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시큰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대대적으로 선점하면서 부산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출렁이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뒤늦게 다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에는 패착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내에서도 상당히 무리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한일 해저터널.
[이기재]
지적하셨듯이 이게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의 미래 비전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또 지금 한중 해저터널도 사실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충남 서산에서 산둥성으로 연결에 대한 한중 해저터널도 한 320km 정도를 뚫어서 연결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한 국토의 전 세계화 과정 중의 검토 중인 것의 하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가로막혀서 우리도 이미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돕는다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북한에 차단돼서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은 우리 동북아의 전체적인 경제 질서를 위해서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보면 경제성이잖아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갖고 검토하고 다뤄야 되는데 경제성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본 같은 경우는 쓰시마섬까지는 자국내 영토이기 때문에 자국의 비용으로 건설을 해야 하고 쓰시마섬부터 사실 부산까지 연결되어지는 68km 정도의 구간, 그게 한 29조 정도 드는데 이 29조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설하게 된다면 일본과 우리가 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15조 정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이 10조가 넘을 거예요.
15조까지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크게 비용이 높은 수준도 아니고 또 이게 과거에 검토됐을 때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또다시 검토된다면 양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건설 비용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경제성이 있는 포인트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역시 한일 간의 경계 수역 부분에 있는 어떤 지진대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어떻게, 과거에 검토해서 경제성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말자가 아니라 검토되어지는. 부산이 앞으로 정말 물류기지고 땅과 하늘과 모든 길이 연결되는 곳으로 변모해 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비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거짓 해명과 비밀 녹취 논란까지 겹쳐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탄핵의 역사적인 의미에, 야당은 대법원장 사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녹취 속 대법원장의 발언을 볼 때 녹취가 녹음된 파일이 3개 아닙니까? 26초에서 38초 분량의 녹취파일 3개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여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 적어도 눈치를 본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 건데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여당과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눈치보기 발언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된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판사거든요. 더구나 혐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판에 개입을 해서 판결문을 왜곡시킨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 탄핵이 거론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본인이 탄핵의 위기에 몰리니까 탄핵 당하기 전에 얼른 의원 면직 처리를 하자, 그래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상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해 놓고 사실상 함정을 파놓고 몰래 녹취를 한,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와 개인적인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녹취록을 보면 반발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본인의 속내를 편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현재 탄핵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내가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 사표 수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상황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대법원장이고 상대가 지금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그런 사람이면 원칙론을 얘기해야돼요. 강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재판 중인 사람이다. 그리고 탄핵의 대상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칙론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당히 신뢰를 잃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물론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임성근 부장판사 쪽에서 제기했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하면서 곧바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기재]
저는 사실 대법원장의 녹취 내용을 듣고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상황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설치는 정치권에 대해서 문제라면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설득하는 쪽의 녹취를 듣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왔다면 지금까지 대법원의 여러 가지 판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도 있었고 여러 여당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있어 왔는데 사실 그때마다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하지라는 석연치 않은 해석을 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뭘까? 아, 그렇구나. 정치권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이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저는 사법에 대한 크나큰 불신이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녹취의 내용보다도 더 사실 충격적인 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녹취록이 없었다면 과연 이것도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녹취록이 있어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 그다음에 사표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도 그렇게 답변을 제출했어요, 답변서를. 그런데 그게 바로 드러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국민들은 어떤 법관을 믿고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하게 대법원장의 송구하다는 사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사법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진사퇴까지 해야 하는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문제의 법관을 그냥 어물쩍 사직서를 받고 넘어가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법원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관행을 넘어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옹호하는 입장도 있어요.
[이기재]
그건 국회에서 지금 탄핵을 시킨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탄핵으로 조치를 해야만 사법부도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실상 보면 공무원법에 수사를 받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성근 판사의 경우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중이거든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정치권 눈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것조차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관례가 있다면 그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죠.
[앵커]
이제 논란 속에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6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월 28일로 임성근 판사는 퇴임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끝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한말씀 해 주시죠.
[배종호]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평범한 법관이 재판에 개입을 한 게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관련해서 재판에 개입해서 재판을 왜곡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거래해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단죄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헌정 사상 단 1명의 법관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자체가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탄핵 심판을 한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8명이나 탄핵 파면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헌재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팩트 체크를 하셨으니까 저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 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하면 45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출 이자를 3년간 100% 대납해서 총 1억 원 넘는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돼 있지 이자를 주겠다는 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자를 주겠다고 해야지 오히려 유권자들을 오도하는, 혼란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교묘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은 오히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 대변을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기재]
그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배종호]
저는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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