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만 기본소득" 견제구에 이재명, "사대적 열패의식 버려야" 직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머니S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언론매체에 기고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제목의 글을 첨부했다.

안 상임이사는 기고문에서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

안 이사는 그람시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낡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에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브라질·독일 등 해외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실험 등을 소개하며 국내 사례로 2016년의 성남시 청년배당과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원칙으로 "사회적 부가 모두의 존재와 활동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모두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반대할 경우 자연적, 인공적 공유부를 특정 소수가 독점해도 좋다는 것을 입증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한류나 K방역처럼 미래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 및 복지 대안을 우리가 먼저 마련할 수도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도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막아 잠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후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한류나 K방역처럼 미래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 및 복지 대안을 우리가 먼저 마련할 수도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줄곧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길게 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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