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알래스카만 기본소득' 이낙연에 "사대적 열패의식"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팝,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최근 이낙연 대표가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한 비판에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며 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의 기고도 덧붙였다.

해당 기고에는 "알래스카만이 기본소득을 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나중에 다루자"며 "이 말의 저 밑바닥에는 좀 더 착잡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인다. 식민지적 심성 말이다"라는 비판이 담겼다.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아닌 새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이자 원칙이라는 설명도 따랐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히며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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