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만 기본소득'..이재명 "사대적 열패의식 버려야"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 선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고 보도 링크
이낙연,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

[수원=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따른 지적으로 읽힌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의 기고를 실은 언론보도를 링크했다.

해당 보도에서 안 상임이사는 "알래스카만이 기본소득을 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자"면서 "이 말의 저 밑바닥에는 좀 더 착잡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인다. 지난 백 년 이상 이 땅을 떠돌고 있는 유령인 식민지적 심성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또 "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아니라 새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이자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남성) 노동자의 전일제 노동과 사회보험에 주로 의존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성장의 강박에서 벗어나 생태적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사회적 부가 모두의 존재와 활동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모두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면서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 대체제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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