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1억'..비판하더니 잇단 '선심 공약'

[뉴스데스크] ◀ 앵커 ▶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선거가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에서 결혼하면 4천5백만 원, 출산해도 4천5백만 원.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내놓은 현금성 공약은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어제)]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시면 총 9년, 1억 1700만원의 이자 부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대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최대 5조 원에 달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비판이 같은당 오신환 예비후보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오 후보는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는 글에서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의 공약과 유사한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비판해온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금성 공약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할 것 없이 손쉬운 대표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의 코로나 피해 재난지원금을 약속했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부가 하는 지원은 지원대로 준비하고 (서울)시가 하는 지원은 저는 100만 원 씩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현금 지급안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18일)] "손주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 원…"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없는 이른바 '퍼주기식 공약'은 오히려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걸러낼 부담은 결국 유권자 몫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박주일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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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075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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