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장 탄핵엔 주저..민주당도 '뒤늦은 탄핵' 부담

[앵커]

정치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만, 여야 모두 속내는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일찍이 꺼냈던 탄핵 카드는 접어뒀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겉으론 김 대법원장을 엄호하면서도, 내부에선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은 일찍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감이 맞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탄핵소추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식 논평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나팔수가 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럼에도 실제 탄핵소추를 머뭇거리는 건 우선 의석수라는 현실적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석수로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까진 가능하겠지만, 전체 국회의원 절반의 동의를 받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탄핵안 부결부터 헌재의 기각 가능성을 고려하는 걸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탄핵 소추 명분을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일찍이 꺼내 들었던 탄핵 카드는 접어두고, 대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당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한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선 겉으론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하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을 거듭 일축하고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녹취록 등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빌미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등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직접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만큼, 이제 거취 논란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겉으론 이렇게 엄호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선 내심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우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쌓인 상황인데요.

탄핵소추가 시기적으로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 탄핵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 차원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건데요.

여기에 탄핵소추를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부 여당에 정치적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보궐선거가 불과 6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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