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 해명' 여파.."본질 흐려선 안돼"vs"여당의 충견"(종합)

[서울신문]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민주당 “사법개혁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
국민의힘 “사법부 명예 실추…즉각 사퇴”

여야는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권 지킴이’라 지칭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사실 대법원장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가.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이라며 “닉슨 미국 대통령이 도청도 문제지만 거짓말 때문에 탄핵당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2020. 7. 16. 사진공동취재단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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