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급적용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부지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손실 보상 제도화에 관해 소급적용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린다”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기다렸다가 소급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손실 보상을 위해 긴급행정명령도 검토하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정부는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노력했다”며 “3차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해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제가 확립됐다면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라며 “지속해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아닌가. 방역에 성공하는 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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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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