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세금 증가·탈당설 '가짜뉴스' 왜?

이재명 지사.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독주하는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흠집 내기'가 거세지고 있다. 비판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은 것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는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빚을 내서 돈을 준다' 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경기도는_미래가_없다, #이재명을_거부한다 등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탈당설에 신당 창당설을 제기하며 깎아내리기가 한창이다. 이어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매입감면 혜택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는 채무비율을 최소화하면서 1,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총 2조 7677억원이다. 이중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1조 5255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항목은 경기도민이 갚아야 할 채무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다. 

지역개발기금은 채무이지만 이 지사 재임기간 경기도는 이 항목의 예산을 적게 사용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체 예산중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016년 사이에는 11.41~6.47% 구간이다. 이에 비해 지난 2019년에는 1.17%로 역대 최저치다.

경기도 측은 "2020년과 2021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 항목의 사용액을 늘렸지만 그동안 알뜰하게 관리해온 덕분에 경기도민 부담은 커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지역개발기금 예수잔액 비중은 3.41~5.57%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대다수는 '채무'가 아니라 '여유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지역개발기금 다음으로 비중이 큰 항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회계상 경기도민의 채무가 아니다. 1,2차 합쳐서 4550억원을 투입했으며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계정이라는 반박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일반회계 여유재원(500억원), 재난관리기금(4057억원), 재해구호기금(2485억원)등이 1,2차 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2766억원으로 이중 2차 지급에 사용되는 금액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기금은 1690억원이 남아 있다.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측은 "올해 예산이 1001억원인데 2차 지급에 200억원이 투입되면 잔액은 692억원"이라며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부족해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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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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