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운규 영장 청구 검찰권 남용".. 구속여부 8일 결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과도한 검찰권 남용”,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전북 군산)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산업부가 파쇄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며 “원전 추진 정책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 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정책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책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월성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이자 취임 후 100대 과제다.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물론 도덕성에 대한 시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관련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지난해 10월 야당인 국민의힘 측 고발을 계기로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점,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만난 직후 수사가 본격화한 점을 들어 검찰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청 4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이어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옮겨 윤 총장을 보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 인사를 어떻게 낼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