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언행 비판 인정..탄핵 본질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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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 논란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법관 탄핵의 본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오히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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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 논란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법관 탄핵의 본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한 거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이런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오히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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