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9시 제한' 유지에..자영업단체, 불복 시위 연다

10여개 자영업단체, 6일 "영업시간 제한 폐지해야"
오는 7일 자정부터 이른바 '개점 시위' 진행
"자영업 손실 보상은 반드시 소급 적용돼야" 주장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의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를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개점 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에서 9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집합금지·제한 업종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연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현재 오후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지역엔 14일까지 오후 9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비대위는 또다시 연장된 방역 지침이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학적이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폐지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1년 동안 진행한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를 수 없다며 오는 7일 자정부터 가게 문을 여는 이른바 ‘개점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비대위는 오는 7일 자정엔 PC카페, 8일 자정엔 코인노래방, 9일 자정엔 호프집 등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본 업소에서 피해 사례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소급 적용을 두고 논쟁하는 건 보상 대상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손실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듯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감추거나 속이지 말고,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손실 보상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비대위는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속한 1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지난달 14일 모여 만든 단체로,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해 PC 카페, 음식점, 호프집, 코인노래연습장, 프랜차이즈 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등 그동안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피해를 본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