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존중을" 깃발 든 홍남기 받치는 차관..내부선 '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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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재정확대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깃발을 들었고,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공개적으로 나섰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홍 부총리 반발이 나온 이후 재정건전성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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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소신 발언하는 홍남기 "재정건전성 시각 존중해야"
차관도 합세..안일환 "'악어 입 그래프' 의미 상기하자"
살인적 업무강도 1년 버틴 내부선 "장관님이 할 말 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확대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깃발을 들었고,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공개적으로 나섰다. 기재부 내부 일선에서도 “할 말 했다”는 반응이다.
홍 부총리는 5일 코로나19 관련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여당에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확장 재정을 촉구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국민, 선별 동시 재난지원을 말하자 공개적으로 반발한 이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도 홍 부총리는 그 전날 발발과 관련 "많이 숙고하고 절제되게, 정중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홍 부총리 반발이 나온 이후 재정건전성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악어 입 모양의 그래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안 차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장·차관의 우려에 깊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개 “재정당국 수장으로 할 말씀을 잘 했다”, “기재부가 그래도 ‘바지’는 아니다”는 반응이다. 특히 코로나19 1년 동안 각종 재정지원책을 쥐어짜듯 기획해 뒷받침 했음에도 정치권 표적이 되면서 홍 부총리 반발의 울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공개적 우려를 처음으로 표시한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 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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