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영업제한 10시까지 연장..수도권은 안되는 이유

정한결 기자 2021. 2.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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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만 감염↑비수도권만 영업제한 10시로 완화━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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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6/뉴스1

정부가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대로 오후 9시 제한을 유지한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수도권은 재확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만 감염↑…비수도권만 영업제한 10시로 완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밤 9시 제한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약 58만 개소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논의를 걸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의 영업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수도권의 일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비수도권과 전국이 각각 180명→97명, 424명→355명으로 줄어든 것과 배치된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까지 감소하였다가 계속 높아져 현재는 1.0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은 남아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대한 호소가 큰 만큼 안정세가 뚜렷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1시간 연장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9시라는 기준 자체가 1차 자리가 끝나고 2차 모임이 활성화되는 분기점"이라며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이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인한 모임의 증가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수칙 철저히 적용…위반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처분과 별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2주 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실행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이는 관련 협회·단체들도 동의한 사항"이라면서 "정부는 민간의 협력과 참여,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한 달 동안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안전 신고 건수가 많이 있다"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식사, 음료를 마시더라도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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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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