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업제한 9시 유지..자영업자 "형평성 어긋·보상" 불만 속출

자영업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토론회장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대책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6일 수도권에 대해 현행대로 밤 9시 영업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연장이 불발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업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원래 오후 11시까지 영업했는데 9시로 제한돼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커피를 마시러 올 사람이 영업제한 조치로 오지 않아 더 일찍 닫을 때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의 70%가 줄었다”며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려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1시간 영업시간을 늘려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얼마나 크게 늘어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교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쪽이 제일 문제다.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곳에 방역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교회를 빼면 일반인 확진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시학원 등은 현행 9시로 제한돼 어려움은 있지만 이미 강의 시간을 조정해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C 입시학원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9시 영업시간이 이미 정착이 돼 수업시간이 조정됐다”며 “학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형학원은 영업시간이 연장이 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D 입시학원도 같은 입장이다. 이 학원 관계자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강의실에 대해 계속 소독하고 학생들도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듣는다”며 “현재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해도 수업을 당겨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학하면 고등부와 중등부도 오후 9시전 일찍 와서 수업을 할 계획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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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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