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9시→10시.."조치 적절하지만 풍선효과 우려"

전문가 대체로 긍정 평가.."비수도권까지 일괄 적용 불합리"
"설 연휴-영업제한 완화 겹쳐 코로나 확산 가능성" 지적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도권에서의 풍선효과나 설 연휴 동안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지속된다.

이에 대해 최재욱 고려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잘 유지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든 11시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신규 확진자의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똑같이 오후 9시부터 영업을 제한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오후 10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의견이 분분했고, 특히 수도권의 영업제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도 "비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비해 적은 편이라 자영업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도권만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방침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나 설 연휴 기간 동안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도 함께 오후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게 맞다"면서 "오히려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해두는 바람에 이 시간에 몰려나가 밀집도가 높아지거나 비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천 교수는 "설 연휴 기간 숙박업소 예약이 만원이라는데 설 연휴와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겹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기 위원장은 "설을 맞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스럽다"며 "추석 직전에는 신규 확진자가 50명 수준이었지만 추석이 지나고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발생했는데 지금은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천 교수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간 과태료 처분만 하니까 '걸리면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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