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수도권 밤 9시 영업제한 유지..비수도권만 1시간 추가영업 허용

1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완화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시 한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6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4.6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 중반대의 환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다만 당국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운영제한 완화를 적용 받는 업소는 모두 58만 여개로 집계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기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다. 광주광역시만 별도로 결정한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