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다음주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종합3보)
"확실한 안정세 아냐..자영업자 고통 덜어드리기 위한 고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부는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하고,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다음 주에는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설 연휴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관계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확진자 추이 등 핵심지표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선의 조정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병원"이라며 "많은 분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고, 완치된 분도 입원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환자들에게 기꺼이 병상을 내어 드리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라며 "이 병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어떤 환자라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에 맞선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헤쳐나가다 보면 '희망의 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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