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름 단 주공아파트? "공공정비도 강남 신축처럼 짓는다"

현대건설이 재건축 한 '디에이치아너힐즈' 단지 내 수영장 이미지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하는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실거주의무 배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다. 실제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건축조합을 대신해 정부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LH 브랜드를 단 질낮은 아파트를 짓는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아파트도 강남 신축 단지들처럼 수영장을 넣고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고급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인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재건축·재개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토지주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공공에게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아 추후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어지는 아파트나 상가를 공급 받게 된다. 소유권을 일단 넘겨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구조다.

여기서 강남 등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에 소유권을 넘겨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주택 품질'이다. 공공사업시행자인 LH와 SH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LH·SH 브랜드로 저가 자재를 사용한 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성원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1.2.3/뉴스1

그러나 정부는 토지주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푸르지오, 자이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고 단지 내 고급 커뮤니티시설인 수영장을 지을 수도 있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사업 진행 단계에서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기존 조합은 해산되지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시공브랜드 설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책으로 서울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LH·SH 문패를 달지 않는다. 전적으로 주민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며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싼 자재, 고급 자재를 쓸수록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후 어느 업체로 할 건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비 오르더라도 고급 자재를 쓰겠다, 수영장을 만들겠따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전날 열린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한 민간 건설사의 의견을 존중해 설계 등에서는 민간 의견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상당수 지역들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창의적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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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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